[가사]양육자변경신청 승소 사례(1심에서 양육자변경청구 기각된 사건 항소심에서 양육자변경 승소) > 업무사례

사건개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힘들어 하여, 의뢰인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항고하면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조력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양육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향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심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항고심에서는 1심 심판 이후에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특별한 개선이 없고, 자녀들이 양육환경에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의뢰인과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혼을 하여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