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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파기판송 판결(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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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법인 혜명의 박성배 변호사님이 기존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0. 3. 27. 선고 2019다293791 판결)을 받아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시킴으로써 악의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선도적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법무법인 혜명은 꾸준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