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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행(2018.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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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으며,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18. 10. 16. 부터 시행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제10조제2항). 

2.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제10조의4제1항).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제10조의5제1호).

4.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제20조부터 제22조 신설). 

위 각 내용에 대한 개정법 규정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