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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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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 벨라즈케즈의 대표작 Las Meninas입니다. 좌측의 화가 벨라즈케즈가 화면 앞에 있는 스페인의 왕 펠리페4세 부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요(펠리페4세부부는 화면 가운데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희미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주인공은 왕이나 대 화가가 아닌 펠리페4세의 딸 마가레따 테레사와 그녀의 시녀들입니다. 왕에게나 보통사람에게나, 아이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 미성년의 자녀들은 당사자가 되지는 않지만 사건본인이라는 명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는 민법 조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조문(위 조문은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에 모두 적용됩니다)인데,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죠.

 

대법원도,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임을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판결 참조).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단녀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울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혼자 생활할 지가 막막하시겠지요.

그러나, 당장 당신의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당신이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혼시에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시에 결정된 양육권자가 쉽게 변경되지는 않거든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상대방이 이혼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자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조금도 없으면서도 당신을 괴롭히려는 목적 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양육권은 가장 간단할 수도 있으나, 가장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민감한 부분으로 첨예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링크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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