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 법률자료
HOME > 법률자료

법률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시행(2018. 7. 17. )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Ⅲ.17.가.)      
- 행위의 내용·목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을 설정      

2.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Ⅲ.17.다.)      
 - 원사업자가 2차 이하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행하는 여러 행위들  을 예시규정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