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명

업무사례

[건설, 부동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공익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공익사업 추진을 방해하며 사업지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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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최근 법무법인 혜명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방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산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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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승소사례(1심 이혼기각된 사건 항…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아내의 과거 사치스럽고 방탕한 행위,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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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승소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만삭이었고, 남편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신한 의뢰인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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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자변경신청 승소 사례(1심에서 양육…

사건개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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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사례

법무법인 혜명의 노동팀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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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회장선거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

법무법인 혜명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담당변호사 강래혁, 김민하)은 경기단체인 00연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선거 당선인에게 회장선거규정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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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파기환…

지금까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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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사건 재정신청 인용 사례

법무법인 혜명의 형사팀은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송치의견과 달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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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기소 사건 전부 무죄…

법무법인 혜명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드러나 조직 운영자와 가담자 다수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