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명

업무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각하(승소)

법무법인 혜명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특허등록된 기술에 대해 회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

업무사례

개발사업 관련 금융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전부…

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등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융 수수료가…

업무사례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비주간사가 공동수급협정 이외에 구성원간 별도의 세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동원…

업무사례

[건설, 부동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도로개설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 내의 주민이 사업 진행을 방해하며 도로개설부지에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적치해…

업무사례

[건설, 부동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법무법인 혜명의 건설, 부동산팀은 공익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공익사업 추진을 방해하며 사업지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업무사례

[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최근 법무법인 혜명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방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산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

업무사례

[가사] 이혼승소사례(1심 이혼기각된 사건 항…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아내의 과거 사치스럽고 방탕한 행위,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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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승소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할 당시 만삭이었고, 남편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신한 의뢰인을 유기…

업무사례

[가사]양육자변경신청 승소 사례(1심에서 양육…

사건개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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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사례

법무법인 혜명의 노동팀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